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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이론적인 문제 „.범죄제계론적인 문제 ….형법해석학적인 문제

 

 

 

'논증이론(Argumentationstheorie)'에 의하면, 판결의 정당성은그러한 결정으로 이끈 논거의 설득력(Plausibilitat) 혹은 합의가능성(Konsensfahigkeit)에 있다고 한다. 즉 판결의 수준(Qualitat)은 바로 판결의 정당성의 수준과 상응하며, 그리고 이러한 판결의 수준은 얼마만큼 논거가 검증(Verifikation)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형법 제20조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법이론적인 질문은 "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정당화 되는가?", 즉 "정당행위의 실질적인 불법배제의 논거는 무엇인가?" 이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개별적인 항목들이 제시하는 해답들은 통일적이지 못하며, 그것도 자명한 것이거나 아니면 모호한 내용 뿐이다. _ 첫째 '법령에 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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