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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조선총독부의 구조 및 구성

    1) 조선총독부의 설치

    2) 총독의 지위·권한

    3) 조선총독부의 조직

3. 조선총독부의 변천

4. 결론

5. 참고문헌

 

 

 

조선총독부의 기구는 합병조약이 공포된 지 꼭 1개월후인 9월 29일에 칙령 제354호로 공포된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에 의하면, 총독부에는 조선을 관할하고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제반 정무를 통할하는 총독 밑에, 총독을 보좌하고 각 부국의 사무를 감독하는 정무총감을 두며, 1개의 관방과 5 부를 두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면, 총독은 친임관으로서 육해군 대장으로 충원되고, 육해군을 통솔하며 그 직권 또는 특별위임에 따라 처분이 제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즉, 조선총독제는 무관총독제로서 총독은 일반정무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군사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선총독은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에 주둔하는 군인과 군속을 만주와 연해주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조선 총독은 봉건시대의 전제군주와 거의 같은 존재였다. 소위 근대국가의 3권인 입법, 사법, 행정권이 총독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총독권력의 특수성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점령한 목적과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관제 개정과 총독의 교체를 살펴보면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의 추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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