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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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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 권리협약

제 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제 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제 31조 통계와 자료수집

제 32조 국제협력

제 33조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IL 장애인독립생활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적절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2) 제 28조에 대한 국가의

이행 상황

 

3) 조항의 한계점

 

4) 나아가야 할 방향

제 28조 적정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

권리협약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보호

충분한 정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한다. 안전장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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