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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권의 소멸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 6) 공시방법의 추정적 효력 7) 공시원칙의 평가 3.hwp 물권법총설.hwp 물권법총설.hwp 물권법총설.hwp 물권법총설. 1) 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는 그에 부응하는 물권이 존재치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 2) 인정근거 거래의 안전과 신속 3) 적용범위 부동산 × 동산 Ⅴ. 공공복리의 기초 5.hwp 물권법총설. 공신의 원칙 . 정적안정의 유지 2.hwp 물권법총설. 동적안정의 유지 3.배타적 이익얻는 권리 . , 선박 5) 적용범위 물권의 성립.hwp. 재화질서의 국제화 Ⅵ. 경제구조의 기초 4.물권법총설 레폿 물권법총설. 재산권 특정한 물건을 객체로 하는 물권(대물권) 물권법총설. 물권법의 내용 1) 총칙 (제185조～제191조) 2) 기본적 물권: 점유권과 소유권 3)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2장 물권의 본질 Ⅰ. 물권의 의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점적.hwp 물권법총설. 물권법의 기능 1..hwp 문서자료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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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방법

 

등기-- 부동산

 

점유-- 동산

 

등록-- 자동차, 선박

 

 

 

5) 적용범위

 

물권의 성립.이전에 국한,

 

따라서 물권의 소멸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

 

6) 공시방법의 추정적 효력

 

7) 공시원칙의 평가

 

 

 

3. 공신의 원칙

 

. 1) 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는 그에 부응하는 물권이 존재치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

 

2) 인정근거

 

거래의 안전과 신속

 

3) 적용범위

 

부동산 ×

 

동산

 

 

 

Ⅴ. 물권법의 기능

 

 

 

1. 정적안정의 유지

 

2. 동적안정의 유지

 

3. 경제구조의 기초

 

4. 공공복리의 기초

 

5. 재화질서의 국제화

 

 

 

Ⅵ. 물권법의 내용

 

 

 

1) 총칙 (제185조～제191조)

 

2) 기본적 물권: 점유권과 소유권

 

3)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2장 물권의 본질

 

 

 

Ⅰ. 물권의 의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점적.배타적 이익얻는 권리

 

 

 

1. 재산권

 

특정한 물건을 객체로 하는 물권(대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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