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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목차] 1.hwp 의료급여법.hwp 의료급여법.hwp 의료급여법.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보사부령 제 545호), 동법시행령 제 13조) (2) 대불제도의 목적 (3) 대불금의 상환(동법 제 21조) (4) 대불금의 독촉(동법 제 22조) (5) 대불금의 결손처분 (6) 의료급여기금(동법 제 25조, 의료보호 진료수가는 외래 및 정신질환은 정액수가(400원), 중소도시 이하지역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20%로 인하 ◎ 1983.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0%로 상…(생략) 의료급여법.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75%로 상향 ◎ 1984.hwp.hwp 의료급여법. 12 : 생활보호법 제정, 26조) 6) 의료보호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동법 제15조) (2) 급여의 변경(동법 제16조) (3) 급여의 중지 등(동법 제17조) 7)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동법시행령 17조)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장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2) 법의 발전과정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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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의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내용

    1) 목적(동법 제1조)

    2) 의료급여대상자

        (1) 급여대상자(동법 제3조)

        (2) 급여대상자의 구분(동법 시행령 제 3조)

        (3) 적용배제 대상자(동법 제 4조)

    3) 의료급여기관

        (1) 보장기관(동법 제5조)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동법 제6조)

    4) 급여의 내용 및 방법

        (1) 급여의 내용(동법 제 7조)

        (2) 급여의 방법(동법 제 9조)

        (3)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4)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동법 제33조)

    5)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동법 제 10조, 동법시행령 제 13조)

        (2) 대불제도의 목적

        (3) 대불금의 상환(동법 제 21조)

        (4) 대불금의 독촉(동법 제 22조)

        (5) 대불금의 결손처분

        (6) 의료급여기금(동법 제 25조, 26조)

    6) 의료보호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동법 제15조)

        (2) 급여의 변경(동법 제16조)

        (3) 급여의 중지 등(동법 제17조)

    7)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동법시행령 17조)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장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2) 법의 발전과정

◎ 1961. 12 :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시행령 미비로 실시되지 못함)

◎ 1977.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보사부령 제 545호), 생활보호법과 분리, 의료보호 진료수가는 외래 및 정신질환은 정액수가(400원), 입원은 의료보험의 70%수준으로 출발, 약가는 의료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출발.

◎ 1977. 12 : 의료보호법 제정(법률 제3076호)

◎ 1978. 5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9029호),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 실시

◎ 1978. 12 : 2종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율 70→50%로 하향 조정

◎ 1980. 11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보호 3종대상자 신설

◎ 1982. 4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

◎ 1982. 6 :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통합, 중소도시 이하지역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20%로 인하

◎ 1983.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75%로 상향

◎ 1984.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0%로 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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