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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목차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참고문헌

장애인 복지정책

 

1. 소득보장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대책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사회보험에 의한 것과 공적부조에 의한 것이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것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와 장애보상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그 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장애연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공공부조부문에서는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포함한 생활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자립자금 대여, 생업자원, 자립훈련비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9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00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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