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소개와 평가 및 의견제안 레폿
- 방위사업청
INDEX
1. 방위사업청 소개
2. 방위사업청 평가
3. 의견
1. 방위사업청 소개
구분 : 중앙행정기관 (2006년 1월 1일 설립)
설립 목적 :
국방획득사업 추진체계 통합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방산경쟁력 강화
주요활동 :
방위력 개선 사업,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방위산업 성장 기여
투명성 제고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기존의 방위사업기관은 8개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 및 책임 모호성 발생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364억 원의 국방예산 절감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
방산수출액 2006년 대비 2013년 13배 증가
2012년 국내 4개 업체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포함
(3)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청 도입 후 권력형, 로비형 비리 급감
상위 감시기관 & 업무절차의 법제화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저조한 생산성
낙후된 국내 기술수준
내수중심의 생산구조
방산비리 행위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1) 저조한 생산성
2xxx년 기준 1인당 매출액 : 업체 전체 대비 41.5% 수준
가동률 59.1% : 제조업 평균 대비 15.5% 미달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2) 낙후된 국내 기술수준
국방 R&D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
기술수준이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전체 평균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4% 수준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4) 내수중심의 생산구조
국내 생산액의 96%가 내수에 의해 충당
수출액은 생산액의 4.1%에 불과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5) 방산비리 행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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