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제네바 핵협상(배경,분석,이해관계,결과,평가) DownLoad
핵 합의에 따라 미국상품 및 선박에 대한 반입제한을 1월중순부터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 합의서에 명기된 시한인 1월21일보다 훨씬 이전에 해체를 발표함
-뿐만아니라 북한은 1994년 12월12일 영공개방 오는 4월25일~ 5월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문화제전”에 1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초청계획을 밝히는 등 일련의 대외개방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음.
2)이와같이 북한이 대미무역 및 투자장벽을 전면 해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20일 통신, 정보, 금융거래,교역,핵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조치등 4개부문에 걸쳐 제 1단계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추가완화 여부는 핵문제 및 기타 미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북한의 협조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3)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미북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1994년 12월 6일~9일에 워싱톤에서 개최된 전문가협상에서 순조로운 이행을 보여 연락사무소의 위치 선정문제를 제외하고 영사 및 주요 기술적인 현안 문제가 해결 된 것으로 알려짐
-1995년 2월 1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측은 평양주재 미국연락사무소 부지 후보지를 복수로 제시, 미국대표단이 들러보도록 했으며, 미국측은 이 회의에서 남북대회재개를 규정한 미 북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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