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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일본의 행정개혁과 고령사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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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논문의 분석틀

Ⅱ. 행정개혁의 배경

1. 「복지국가」에 따른 논의들

2. 고령사회

Ⅲ. 일본행정개혁의 특징

1. 정치의 리더십과 행정개혁

2. 지방분권의 추진

Ⅳ.결어

 

 

 

Ⅱ. 행정개혁의 배경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여지는 행정개혁에서는 몇까지의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도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배경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때 의외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행정개혁 과정 중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혁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개혁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큰 틀은 복지국가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이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일컬어지는 「큰 정부」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 또 하나를 지적한다면, 1960-1970대에 걸쳐 급격한 고령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야말로 복지국가의 곤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복지국가체제위기의 인식을 파급시켰다고 보여진다. 논의 설정의 범위가 애매한 점도 있으나, 이 점을 중심으로 타 선진공업국가와 일본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1. 「복지국가」에 따른 논의들

먼저, 복지국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를 간략히 정리하여보자. 각각의 나라들이 전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근대 유럽의 복지시스템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의 성립에서 그 근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권 적인 국가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군사력에 의한 안전보장과 내부에서는 국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법(사법)ㆍ행정(행정)ㆍ공업(공업)의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근대국가는 국민의 조세로 재원을 구하게되며, 국가가 보장하는 질서를 가장 필요로 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상공시민계급이었다. 자유스러운 상거래를 통한 「부(부)」를 목적으로 하는 상공시민계급은 군주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서 경제적으로 군주국가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공시민계급은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국가권력에 참가를 하기 시작했다. 의회를 중심으로 군주 지배의 합법성(합법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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