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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목차-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나.사업주지원제도

다.근로장애인지원제도

라.장애인관련단체지원제도

2)보호고용제도

3)지원고용제도

 

2.장애인고용문제

1)장애인고용관련 기사

가.장애인 인구비율 3.6%, 정부기관 고용 1.87%?

나.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 부정수급적발

다.장애인 고용부담금 삼성이 최고

2)장애인 고용 문제점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나. 수혜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다. 정부 부처간의 연계성 결여

라. 공단 이사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단의 방향성 변경

마. 당사자가 아닌 재활전문가 중심의 고용정책 결정 과정

바. 행정 중심적 사고

 

3.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나. 고용율 조정의 문제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마. 대기업의 고용창출.

바. 고용질의 상승.

 

4.결론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 의무고용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즉 할당제를 채댁하고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고용의 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도 일반 민간사업주와 같은 입장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34조 2항 참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부를 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피하기 위해 그 고용을 촉진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는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이러한 시책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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