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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족 복지대책(가족폭력 복지정책)

 

대부분의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학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제까지는 신체적 학대를 위주로 가정폭력을 연구하였으나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심리적 학대(정서적 경제적 연어적 폭력), 성적 폭력, 방관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와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아동은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폭력의 세대 간 전수현상도 발생한다. 가정폭력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가정에서 자행되었던 가정폭력이 법적으로 제재 받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은 사회의 기초조직인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 및 고소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에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 행위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상담소의 설치, 운영, 상담소의 업무, 보호시설의 설치, 보호시설의 업무,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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