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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기반이 취약함을 시사 2. 합작·합영 사업은 아직 모색 단계 ㅇ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자 수 39, 부동산 등 사업 ㅇ 금강산 관광은 중 258항차 운행,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거의 전무 ㅇ 국내 시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외부자금…(생략)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문제점 물자교역의 증대 추세 둔화 ㅇ 단순 물자교역은 1992년경부터, 협력사업 수 18 ㅇ 대우(남포공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레포트 ???? 문서 (열기). 남북경협의 전망 2.hwp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장애 요인 3.hwp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hwp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남북한 관계: 상호 불신과 대립,008명 관광객 방북 II.hwp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hwp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hwp.hwp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

 

 

Index & Contents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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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협력사업

1.

합작·합영 사업은 아직 모색 단계

ㅇ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자 수 39, 협력사업 수 18

ㅇ 대우(남포공단), 태창(금강산 샘물 개발), 녹십자(혈전증 치료제 유로키나제 생산), 평화자동차(자동차 수리·조립), 삼성전자(소프트웨어 개발) 외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2개, 경수로 건설 관련 4개 사업 외, 나머지는 농수산물 재배·가공, 광고, 부동산 등 사업

ㅇ 금강산 관광은 중 258항차 운행, 14만 8,008명 관광객 방북

 

II. 남북경협의 전망

2.

1.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문제점

물자교역의 증대 추세 둔화

ㅇ 단순 물자교역은 1992년경부터, 위탁가공교역은 1997년 이후부터 성장세 둔화

ㅇ 상업 베이스의 거래성 교역 규모는 2억 달러 수준에 미달

남북경협의 구조가 불균형적

ㅇ 남북경협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물자교역: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경제적 보완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에 봉착

ㅇ 단순 물자교역의 경우 북한 물자의 남한 반입 위주로 진행

남북경협의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함

ㅇ 대기업의 경우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경협 사업을 추진. 그러나, 남북 위탁가공교역 사업에 종사한 중소기업 116개 사 가운데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 기업 수는 10여 개에 불과

ㅇ 이러한 사실은 남북경협 사업의 수익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남북경협의 기반이 취약함을 시사

 

2. 장애 요인

3.

남북한 관계: 상호 불신과 대립, 정치·군사적 긴장

ㅇ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거래비용 발생

ㅇ 기본합의서의 사문화: 대금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미비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과 제도

ㅇ 자본주의 기업의 영리 추구 행위를 수용하지 못하고 남북경협을 ‘성공한 남한 기업인이 동포를 지원하는 사업’ 혹은 ‘통일을 위한 사업’ 정도로 인식

ㅇ 경직적인 계획경제 운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 봉쇄

북한의 대내외 경제 여건 열악

ㅇ 산업 시설 낙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거의 전무

ㅇ 국내 시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외부자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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