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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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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을 통해 지적된 공적 소유와 공적 관리 및 계획이 지니는 문제점은 공적 대리인들의 자립화와 사익추구, 그리고 계획을 통한 조절의 실패, 생산자의 무사안일주의와 자발성 결여 등이다. 그러면, 사회주의적 계획과 조절의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물론, 계획을 통한 사전 조절은 그 자체가 완벽할 수 없고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겠지만, 현실사회주의 사회의 경제가 그러한 조절을 통해 수십년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조절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조절양식은 또 시장을 통한 사후조절에 비하면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시장을 통한 사후조절은 성공적인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자본주의적 조절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그 결과 시장의 실패를 재조절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초래했다. 따라서 문제는 사회주의적 조절양식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파국적인 ‘실패’에 빠지지 않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조절양식이 현실사회주의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원인으로는 공적 대리인들, 특히 당과 국가관료의 자립화와 사익추구, 생산자의 무사안일주의와 자발성 결여,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 대응해서는 공적 대리인들, 특히 당과 국가관료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권력의 분산과 다원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지 정치적 차원에 국한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질서의 운영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서 생산자의 자발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민주주의적 처방이 계획에 의한 조절의 완벽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며, 따라서 그러한 조절이 지니는 일정한 한계는 사후적인 조절메카니즘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역할은 부분적으로 시장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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