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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에서 구파산법을 제정할 때에도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Vindikation이 아닌 Aussonderung으로 이름하였다.zip [목차] 1.hwp 문서파일. 앞서 본 바 있는 이른바 상대적 물권관계도 이러한 환취권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거래의 실질은 매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환매권을 인정한 경우라면 환매특약부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hwp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2.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오스트리아 파산법부터 이미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이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독일은 보통법 시대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환취권은 독자적인 권리라기 ......
Index & Contents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hwp 문서파일.zip
[목차]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이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래의 실질은 매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환매권을 인정한 경우라면 환매특약부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에게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데 의문이 없다.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다.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오스트리아 파산법부터 이미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령 오스트리아·스위스 파산법은 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일은 보통법 시대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환취권은 독자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실체법적 권리의 반영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점유보조자나 특히 신탁행위에서 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구파산법을 제정할 때에도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Vindikation이 아닌 Aussonderung으로 이름하였다. 앞서 본 바 있는 이른바 상대적 물권관계도 이러한 환취권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본래 환취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이 승인되면서 그러한 견해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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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이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래의 실질은 매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환매권을 인정한 경우라면 환매특약부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앞서 본 바 있는 이른바 상대적 물권관계도 이러한 환취권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본래 환취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이 승인되면서 그러한 견해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 2.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hwp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이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래의 실질은 매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환매권을 인정한 경우라면 환매특약부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2.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다.zip [목차] 1.hwp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오스트리아 파산법부터 이미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령 오스트리아·스위스 파산법은 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일은 보통법 시대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환취권은 독자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실체법적 권리의 반영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점유보조자나 특히 신탁행위에서 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구파산법을 제정할 때에도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Vindikation이 아닌 Aussonderung으로 이름하였다.zip [목차] 1.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hwp.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다.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오스트리아 파산법부터 이미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령 오스트리아·스위스 파산법은 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일은 보통법 시대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환취권은 독자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실체법적 권리의 반영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점유보조자나 특히 신탁행위에서 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구파산법을 제정할 때에도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Vindikation이 아닌 Aussonderung으로 이름하였다. 앞서 본 바 있는 이른바 상대적 물권관계도 이러한 환취권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본래 환취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이 승인되면서 그러한 견해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hwp 문서파일.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3..hwp 문서파일. 따라서 통상의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에게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데 의문이 없다.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hwp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따라서 통상의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에게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데 의문이 없다.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3.hwp.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보고서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