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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지난 10년간 수행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수급의 부족, 평가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복지분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 사회복지시설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향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단순히 수량적 산출결과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연도, 규모, 위치, 재정도, 설립목적 등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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