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와 발전방향 보고서
[목차]
들어가며 I. 노동시장 진단ƒ.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양질의 일자리 감소….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 형식뿐인 최저임금제 Ⅱ. 노동시장 정책과제ƒ.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정책과제 ƒ)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자 ! „)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들어가며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연월차 축소와 생리, 주휴 무급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노동, 환경, 교육, 조세 등 여러부문에 걸쳐 특혜와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근로자파견제를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유연화 정도에 대한 자본측과 노동측의 시각차이도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식은 이미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고 한다. 올해 초 부산시에서는 월 임금 60만원 상당의 대학생 인턴사원제를 800명 규모로 모집했는데 1600명이 몰렸다고 한다. 민간기업에서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할 부산교통공단도 3호선 개통시 신규인원을 늘리지 않고 현재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매표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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