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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 all or nothing의 현 체제 하에서 차상위 계층은 예비 빈곤층.pptx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 업로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pptx 자료 (압축파일).zip 기초생활보장제도 3조 문제점과 개편안 C ONTENTS 1 기존제도와 그 문제점 2 3 4 개편안-기존제도 비교 개편안의 의의 개편안의 문제점 5 결론 1-1.pptx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 최저생계비 120% -`130%-`185%(현재) 변화 But!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수급자 선정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2. 차상위 계층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1-2. 개편안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생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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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3조

문제점과 개편안

 

 

C

ONTENTS

 

1

기존제도와 그 문제점

 

2

 

3

 

4

개편안-기존제도 비교

개편안의 의의

개편안의 문제점

 

5

결론

 

1-1. 기존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일괄 지원

(생계주거 

의료교육

자활 해산장제)

140만 명

155만 원

(13년 기준) 

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초 중 고 

학비 일부 지원, 

의료보호 등

 

 

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 국가는 급여 지급시 국민최저선과 노동임금의 차액만큼만 지원.

근로의욕 감소 문제

 

 

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전락 가능성.

 

all or nothing의 현 체제 하에서 차상위 계층은 예비 빈곤층.

(법적 지원 미비)

 

의료비 급여, 핸드폰 요금 할인(최대 10500원), 약곡지원(자기부담 2만원), 도시가스 할인 12%, 심야전기 할인 18%, 바우처 이용가능 정도가 현재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

-`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지원이 부족함.

차상위 계층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

 

최저생계비 120% -`130%-`185%(현재) 변화

 

But!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수급자 선정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2. 개편안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①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

 

②급여 수준 :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예정

 

③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현실화

생계급여

 

 

2. 개편안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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