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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현안과 시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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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상호접속제도 개관
1. 상호접속 패러다임의 변화
2. 이동접속시장의 시장지배력(SMP)
3. 이동망 접속료와 LM요금
4. 규제 방식과 접속료 산정방식
III. 외국의 이동망 상호접속제도
1. 영국
2. 기타 국가
IV. 우리나라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
1. 2000년 이전까지의 변화
2. 현행 상호접속기준(2000년 10월)
3. 이동망 접속료와 LM요금
V. 상호접속제도 현안 및 시각
1. TS, NTS 구분
2. 음성과 데이터
3. 원가주의
4. 대표?개별원가
5. LM요금과의 연계
VI. 결론
참 고 문 헌
II. 상호접속제도 개관
1. 상호접속 패러다임의 변화
상호접속 패러다임의 변화는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와 서비스 시장의 성숙 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중계망접속(one-way interconnection)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기존 시내사업자가 엑세스망을 보유한 유일한 독립망 사업자로 시외・국제전화시장에서 중계유선사업자와 경쟁한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경쟁 상황 아래에서는 기존 시내사업자가 신규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 접속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원가와 지나치게 괴리된 부적절한 접속료의 요구, 계열회사와의 차별적 대우 등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남용함으로써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애로설비(bottleneck facilities)인 銅線(copper) 가입자선로를 보유한 기존 시내사업자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내사업자에 대해 상호접속제공(mandatory provision of interconnection), 원가주의(cost-orientation), 비차별적 대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 회계분리(separating account)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은 시내부문의 조직분할(divestiture)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은 1984년 AT&T를 7개의 벨계지역전화회사(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ies)로 분할하였으며, 일본은 1999년 NTT를 동・서 지역전화회사로 분할하였다. 조직분할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Lee(2002)를 참조하라.
한편, 이동전화시장이 급 성장함에 따라 시내사업자는 물론 이동사업자와 같이 독립망을 보유한 사업자간 상호접속(two-way interconnection)이 주요 이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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