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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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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1) 의의

 

    2) 최고의 요건

 

    3) 최고의 상대방

 

    4)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1) 의의

 

    2) 요건

 

    3) 철회, 거절의 상대방

 

    4) 효과

 

4. 무능력자의 사술(제17조)

 

    1) 의의

 

    2) 취소권배제의 요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가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되고 또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므로(제141조),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 또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제145조)이나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제146조)의 제도를 두고있으나 이로써는 그 대비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민법에서는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무능력자의 사술(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1) 의의

최고란 상대방이 무능력자에게 문제의 행위에 대해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의 확답을 물는 것으로 이에 무능력자측에서 추인을 하든 취소를 하든 그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최고의 통지에 그 확답이 없을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는 추인 거절을 한 것으로 본다. 최고는 상대방이 무엇을 의욕하였는지를 묻지 않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의사의 통지이고 또한 형성권에 속한다.

 

2) 최고의 요건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5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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