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 레폿
[목차]
1. 의약품의 가격과 특허
사례 1. AZT의 특허
사례 2. 인도
2. TRIPs 협정과 의약품
2-1. 의약품도 특허 대상
2-2. 협정 이행 유예 기간
2-3. 의약품의 병행수입
2-4. 의약 발명의 강제실시
3. 시민사회의 요구들
4. 맺음말
1. 의약품의 가격과 특허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가난’이지만 의약품의 가격 또한 무죄가 아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의약품의 가격도 그 시장의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요공급곡선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경쟁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순전히 수요공급의 양만으로 가격이 결정될 리 없다. 소수 기업이 제한된 경쟁을 하거나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다. 정부가 가격 조절을 위해 나선다면 모르지만 소수 또는 단일 기업의 횡포에 시달릴 가능성은 농후하다. 암스테르담의 회의는 그 가능성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의 횡포가 특허나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례 1. AZT의 특허
보건관련 민간단체인 MSF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제도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가 99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의약품이라도 특허권이 인정된 국가에서의 가격이 훨씬 비쌌다. 이 조사의 대상이 된 약은 에이즈 치료약인 AZT (Zidovudine)이다. 이 약은 에이즈의 치료는 물론 에이즈 보균자인 임산부에게서 자녀에게로의 모자 감염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치료약이다. AZT는 1987년에 유래 없이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되었다. 지금까지도 AZT는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구입할 수 없는 가격으로 남아있다.
AZT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가 암치료제로서 1964년 처음 개발했으나, 독성이 강해서 실용화되지 못했다. AZT의 항바이러스 활성이 밝혀진 것은 11년 후에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와 유사한 바이러스인 프렌즈(Frends)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활성이 밝혀지면서부터이다. HIV에 대한 유망한 결과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를 통해 1984년 밝혀졌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에이즈 치료제로서의 AZT의 용도를 특허 출원한 기업은 현재 글락소 웰컴이 된 영국기업 버로프스 웰컴 (Burroughs Wellcome)이었다. 버로프스 웰컴은 1년간의 임상시험 결과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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