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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민주주의 이행과 정과 유형 - 민주주의 이행의 모형에 대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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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행의 모형에 대하여

 

1. 서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선택 및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행 각 과정의 전개와 결과를 통해서만 행위자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행의 모형을 살피기 전에 몇가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이행(transition)`이란 무엇인가?

 

이행은 하나의 정치체제와 다른 정치체제 사이의 공백기(interval)를 가리킨다. 이행은 권위주의 정권의 와해과정과 함께 시작되어, 일정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수립이나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로의 복귀 또는 하나의 혁명적 대안의 출현 등에 의해 끝난다. 이행의 가장 큰 특징은 이행 과정 중에 정치적 게임의 규칙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들은 정치적 권력이 목적일 뿐 아니라 이 규칙 제정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도 투쟁하게 된다. 대부분의 이행 과정 동안에 영향력 있는 규칙은, 그것이 존재하다면, 대개 권위주의적 집권세력 내에 귀속해 있다.

 

오도넬?슈미터에 의하면 이행이 시작되었다는 전형적인 징표는 이런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 여하한 이유에서든 -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민주주의를 향해 시작된 이행은 자유화와 민주화의 두측면을 통해 전개되어 간다. 자유화란 권리를 재규정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며, 국가나 제 3의 정당들에 의해 행해지는 자의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사회집단 및 개인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권리를 수립하는 과정을 뜻한다.

 

민주화는 권위주의적 원리들(강압적 통제, 사회적 전통 등)에 의해서 통치되던 정치제도들이 시민권의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는 과정으로 바뀌거나 그런 규칙과 절차들이 이전에는 그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뜻하거나 또는 시민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쟁점이나 제도(국가기관, 군사제도, 정당조직, 이익집단 등)까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오도넬과 슈미터는 이 자유화와 민주화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행과정이 몇가지 형태의 민주주의로 귀결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 과정을 살펴보자. 이행과정의 시작은 대개 비민주체제(권위주의체제)의 위기와 더불어 시작되어 자유선거에 의한 새로운 체제의 구성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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