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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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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송두율 교수와 전향제도에 관한 고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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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송두율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과 전향제도

3. 전향제도의 특성과 사회적 의미

4. 전향제도의 역사적 형태변화

5. 전향제도에 대한 사망선고를 위하여

 

 

 

1. 들어가는 말

 

재독 철학자인 송두율교수가 자진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그 한 달은 ‘양심적인 학자’에서 ‘거물 간첩’으로 추락하는 시간이었지만, 본인의 혼란 못지 않게 시민단체와 학계, 심지어는 일반시민들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체 조사는 상당부분 끝났지만, 사법처리의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되는 소환조사는 그러한 판단과정의 마지막 순서라고 한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송교수의 ‘반성’에 대한 검찰의 불신이라고 한다. 송교수는 이미 3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대한민국 실정법 준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 검찰이 송교수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경계인’이라는 단어와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한 반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검찰과 송교수 측 사이의 공방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필자에게는 사법적 과정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권한도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건이 이미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한국 사회에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송두율교수사건이 지닌 의미와 성격을 분명히 하려면 그 사건을 개인적 수준과 사회구조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사고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그 사건은 분단체제하의 조국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한 지식인의 삶과 선택, 고통, 강직함과 나약함 등으로 점철될 것이며,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많은 부분이 이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찌보면 사소하기조차 한 인간의 개인사 및 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실제로는 송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송교수의 개인적 수준의 사실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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