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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헌재는 정치완화기관이 아니다`며 `헌재가 과잉대표화 되는 경향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오히려 방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관습, 사회경제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부여된 권한에서 이탈했는지만 심사하는 전통이 세워졌다. 4.hwp 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3. 박진완 경북대 교수(헌법학)는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자’,, 헌재는 ‘소극적 입법자’로서, 관행 등에 대한 위배를 지적한 사례가 독일과 미국 등에 있었지만 성문헌법 위배 여부가 우선적 판단기준이 됐을 뿐 이번처럼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 위배만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1930년대 뉴딜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많이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헌재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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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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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 판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1.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그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설령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관습헌법으로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2.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 관습헌법의 개정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법리전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3.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관습, 정신, 관행 등에 대한 위배를 지적한 사례가 독일과 미국 등에 있었지만 성문헌법 위배 여부가 우선적 판단기준이 됐을 뿐 이번처럼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 위배만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4.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헌재는 정치완화기관이 아니다`며 `헌재가 과잉대표화 되는 경향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오히려 방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박진완 경북대 교수(헌법학)는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자’, 헌재는 ‘소극적 입법자’로서, 헌재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1930년대 뉴딜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많이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부여된 권한에서 이탈했는지만 심사하는 전통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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