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 문제와 주요 의제 DownLoad
[목차]
1. 탈북자 인권 문제와 주요 의제
2. 관련 기구와 국가의 동향
1) 국제기구와 NGO 단체
2) 관련국과 주변국
3. 최종 정착지
4. 우리의 현안과 과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노동단련대에 강제 수용되는 경우 외에, NGO 단체 등 남한행 루트와 접촉을 시도한 경우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관련 기구와 국가의 동향
1) 국제기구와 NGO 단체
(1) 국제기구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이를 위한 기구들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중점적으로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엔이 2004년에 설치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또 35개국 103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하고 있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그 외에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각종 NGO 단체들이 ‘탈북자 인권’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산시키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난 해(2005) 서울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국제인권법학회>가 주최한 <제6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타릭 라드완(한국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조교수)의 “북한 난민의 현황”과 앤 부왈다, 미셸 롬바르도(미국 주빌리캠페인 이사)의 “북한 난민들을 위한 전략”, 그리고 토론으로 나선 이기영(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의 “재외 탈북자의 정착문제에 관한 논의” 등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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