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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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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강제 가입으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위험은 노령,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의 공백이며 사회보험 급부금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가 강제성을 띄는 점, 보장 금액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보험과 다르다. 강제 가입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사회보험을 선택으로 한다면 위험 발생이 높은 국민들만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높아지면서 결국엔 이용자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점, 자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공부조와도 차이점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것을 관리운용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서로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의 강제 가입으로 운용되는 사회 보험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실업 예방을 위해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처음 전통적 실업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도입되었지만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고용 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시장 정책으로 바뀌어 다양한 보험 사업을 실시 중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인 위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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