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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부과, 종묘방류, 세이프가드 등 WTO협상타결과 뉴-라운드의 출범. 나.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불가피할 것이다. 규제대상 보조금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잡는 어업에만 치중해온 국내 수산업의 현실에서 보조금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산업의 질부터 바꿔야한다.hwp WTO협상타결과 뉴-라운드의 출범.hwp WTO협상타결과 뉴-라운드의 출범.hwp WTO협상타결과 뉴-라운드의 출범. 그러나 현행 반덤핑 관련 다자간 협정에서는 덤핑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재절차와 수위에도 뚜렷한 규범이 없다. 때문에 각 국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반덤핑 조처를 남발할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덤핑 피 제소국이다.zip ▲보조금 범위 최소화 & 어업의 질적 향상 또한 수산물의 보조금 감축을 위한 협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계관세의 일종) 공업 분야의 영향 1) 파급효과 반덤핑 관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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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상타결과 뉴-라운드의 출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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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범위 최소화 & 어업의 질적 향상
또한 수산물의 보조금 감축을 위한 협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면세유 나 영어자금, 정부 수매사업 등 연간 보조금규모가 7천억 원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불가피할 것이다. 규제대상 보조금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잡는 어업에만 치중해온 국내 수산업의 현실에서 보조금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산업의 질부터 바꿔야한다. 규제 가능성이 큰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인공 어초 조성, 종묘방류, 수산업 직불제 등 기르는 어업을 위한 지원금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수산업을 재편성 해야한다.
나. 반덤핑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로서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계관세의 일종)
공업 분야의 영향
1) 파급효과
반덤핑 관세는 외국산 수입품의 저가공세가 자기나라의 관련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다. 그러나 현행 반덤핑 관련 다자간 협정에서는 덤핑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재절차와 수위에도 뚜렷한 규범이 없다. 때문에 각 국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반덤핑 조처를 남발할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덤핑 피 제소국이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말 외국에서 72건의 반덤핑 관련규제와 28건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제품의 수입국 규제 현황> (2001/9월 말) (단위: 건수)
수입국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
총계
미국
17(2)
3(1)
1
22(3)
캐나다
6(1)
6(1)
중남미
1(1)
5(3)
9(1)
19(8)
유럽연합
2(1)
4
3
1
12(1)
터키
4(1)
4(1)
아프리카
2(1)
1
3
1
12(2)
아시아
6(1)
2(1)
17(8)
5(2)
38(19)
오세아니아
2
4(1)
7(1)
▲( )안은 조사중인 건수 <자료: 무역협회>
▲규제=반덤핑제소・조사,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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