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이 근본적인 원인 1950년 10만 규모→1956년 70만→1958년 60만 군부의 양적 팽창은 민간집단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자연히 역할의 팽창으로 이어짐 한국전쟁 이후 군부의 제도적 기술적 조직적 발전 ∴군부와 민간의 이러한 괴리감은 군 장교들에게 민간 엘리트에 대한 불신감 조장,데타의 발발과 성공 1)쿠데타의 원인 2)쿠데타의 성공요인 3_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2.16 쿠데타의 성공요인은? ① 국민의 저항이 없었음 ② 반 쿠데타군의 동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③ 현직 민간정부가 쿠데타를 저지할 능력이 없었고 그렇게 할 뚜렷한 의지 또한 없었음 ④ 초기 쿠데타를 반대했던 미국 정부도 군의 권력 장악이 기정 사실화 되자 현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 3) 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5. 직접통치에서 유사 민간 통치로 1)유사 민간화의 이유 2)직접 통치의 특징과 유사 민간화의 과정 1) 쿠데타의 원인 군부의 양적,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단일 목표를 추구한 군부 세력의 새로운 국가 건설 대안이 전면에 나섬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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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쿠데타의 발발과 성공
1)쿠데타의 원인
2)쿠데타의 성공요인
3_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2. 직접통치에서 유사 민간 통치로
1)유사 민간화의 이유
2)직접 통치의 특징과 유사 민간화의 과정
1) 쿠데타의 원인
군부의 양적, 질적 성장이 근본적인 원인
1950년 10만 규모→1956년 70만→1958년 60만
군부의 양적 팽창은 민간집단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자연히 역할의 팽창으로 이어짐
한국전쟁 이후 군부의 제도적 기술적 조직적 발전
∴군부와 민간의 이러한 괴리감은 군 장교들에게 민간 엘리트에 대한 불신감 조장, 국가발전을 담당할 세력은 자신 밖에 없다는 소명의식을 부추김
그러나!!
이런 구조적 요인만으로 쿠데타가 이뤄지진 않음
군 내부적 불만(동기부여)
① 상급 장교들의 부패와 이들에 대한 이승만의 정치적 이용
② 진급 기회의 소멸을 중심으로 한 직업적 불만
▶ 그들은 군 정화 운동이 실패하고 사회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자 이를 일거에 해결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감행
2) 쿠데타의 성공요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성공한 쿠데타 못지 않게 실패한 사례도 많음
그러나!! 5.16 쿠데타의 성공요인은?
① 국민의 저항이 없었음
② 반 쿠데타군의 동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③ 현직 민간정부가 쿠데타를 저지할 능력이 없었고 그렇게 할 뚜렷한 의지 또한 없었음
④ 초기 쿠데타를 반대했던 미국 정부도 군의 권력 장악이 기정 사실화 되자 현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
3) 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5.16 쿠데타의 경우 혁명이라기 보다는 현존하는 기존 질서에 변형과 심화의 성격을 보임(근본적 변혁은 아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단일 목표를 추구한 군부 세력의 새로운 국가 건설 대안이 전면에 나섬
그러나!! 군부의 대안이 처음부터 뚜렷한 이념과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였다
군부 역시 1년 전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가는 명확했지만 그 위에 무얼 세워야 하는가는 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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