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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 그 회원국이 관세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해 비회원국을 차별하고 회원국 상호 간의 무역은 자유화하며 나아가 회원국 간에는 공통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공통의 통화를 제정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지역주위와 신통상의제.hwp 지역주위와 신통상의제. 일반적으로 역외지역(outside regions)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시도 2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들 간에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는 지역협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hwp 지역주위와 신통상의제.hwp 지역주위와 신통상의제. 지역주의와 신통상의제 1)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 (1) 지역주의의 정의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system) 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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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주의와 신통상의제

    1)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

    2) 지역주의의 목적과 형태

    3) 지역통합의 효과

    4) 지역통합협정의 특징

    5) 최근 지역주의의 동향

    6)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

2. 신통상의제 주요 현안

    1) 신통상의 개요

    2) WTO협정 확정의제 관련 주요 현안

    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 현황

참고문헌

[지역주위와 신통상의제]

 

 

 

1. 지역주의와 신통상의제

 

1)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

 

(1) 지역주의의 정의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system) 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regional agreements) 또는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다만 무역블록(trading bloc)이란 표현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역외지역(outside regions)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시도 2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들 간에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는 지역협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경제의 최적 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기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 그 회원국이 관세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해 비회원국을 차별하고 회원국 상호 간의 무역은 자유화하며 나아가 회원국 간에는 공통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공통의 통화를 제정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예컨대 지역주의 또는 지역통합협정이라 하면 무역관계에 있어 역내국가 간의 특혜대우의 부여, 환언하면 역외국가인 제3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의미하고, 바로 이 점에 있어 최혜국대우에 기초한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중요한 예외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2) 지역주의 대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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