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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경제와 그린뉴딜정책 (Green Economy & Green New Deal)

I. 녹색 경제(Green Economy)

1. 개념 및 주요내용
○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경제모델 도입 등을 통해 녹색산업구조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경제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울러 대체 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투자 활동을 포함함
○ 최근 UN 사무총장 및 UNEP은 국제경제구조를 녹색경제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환경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추진하도록 각 국가별 노력을 촉구함
○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녹색경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특히, 환경보호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보다 적극적인 개념임
○ 기후변화 문제 및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녹색시장의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됨
○ ※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640억 달러(2007)에서 1500억 달러(2xxx년)로 성장이 예상되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도 2xxx년까지 2545억 달러로 2007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전망됨
2. 주요국가 정책동향
▷ 일 본 : 일본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녹색 경제 실현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Cool Earth(2007)`, `Clean Asia Initiative(2008)`, `후쿠다 비전(2008)‘ 등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CO2 14%, 2050년까지 60~80% 수준으로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함
○ ※ 특히 후쿠다 비전에서는 CO2감축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하여 이 분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 미 국 : 2005년,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Asia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 시도하고 있으며, 2006년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1억 4800만달러 책정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재생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 노력 경주함
○ ※ 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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