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Down
성희롱과 관련하여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성희롱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아직도 성희롱이야 아니냐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서는 성희롱 중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국한하여 그 실태 및 현황과 대처방안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이란 ‘업무·고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주로 여성)에 대하여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인격의 존엄을 해치는 성적인 발언과 신체접촉 기타 표현을 하고, 그 수용 또는 거부가 상대방의 고용 및 직업 훈련의 기회, 임금, 승진 기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동환경을 불평등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한다.
직장 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을 통칭하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장소, 출장지, 회식장소 등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에 업무·고용관계로 인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4. 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새로이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려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직장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성질을 가진 언행, 기타 성에 근거한 행동으로서 직장에서 남·녀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우리나라보다 성희롱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2)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1) 발생빈도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소송이 제기 된 후, 한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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