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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 역사적 평가
2. 사회보장체계 확립 면에서의 평가
3. 사회복지법적 평가
4. 과정적 평가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 역사적 평가
한국은 광복 이후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그 이후 1982년에 1차 개정하였으며, 1997년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1999년 8월에 비로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제정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급여를 고용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등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빈법적 수준을 벗어나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로 진입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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