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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업 효과 3.hwp 한 EU FTA의 대응방안. 일반상품부문 경제적 효과 Ⅳ.한 EU FTA의 대응방안 다운받기 한 EU FTA의 대응방안. 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 2. 하지만 현대ㆍ기아차가 미국 현지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경우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단일 품목으로는 쇠고기의 피해가 가장 컸다.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반면 철강과 화학 분야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의 혜택이 가장 크다.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된 철강 분야는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더라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200만 달러,400만 달러로 사실상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hwp (파일첨부). KIET는 자동차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시장 경쟁력 강화와 현지 생산 확대 등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로 자동차 생산 증가액은 2조9,903억원으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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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FTA 의 정의 및 현황 분석

Ⅱ. 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제조업 효과

2. 농업 효과

3. 서비스업 효과

4. 제약업 효과

5. 단·장기 경제 파급효과

Ⅲ.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

2. 수출 기대 효과

3. 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

4. 일반상품부문 경제적 효과

Ⅳ.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의 혜택이 가장 크다. 한미 FTA로 자동차 생산 증가액은 2조9,000억 원에 육박해 전체의 52%에 이른다. 한미 FTA로 제조업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7억9,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자동차가 이중 7억6,400만 달러로 사실상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KIET는 자동차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시장 경쟁력 강화와 현지 생산 확대 등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가 미국 현지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경우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부품수출 증대도 현지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한 관계자 역시 “일본차처럼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한국자동차가 미국 현지생산과 대미 수출량이 동시에 증가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생산증가 효과 면에서 자동차에 이어 전기ㆍ전자가 1조1,903억원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고 섬유가 4,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철강과 화학 분야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된 철강 분야는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더라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200만 달러, 생산 증가액도 고작 591억원(연평균)에 불과했다. 화학 분야는 연평균 생산 증가액은 3,584억원이었으나 대미 수출이 3,300만 달러가량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이 1억800만 달러씩 불어나 무역수지가 한해 7,500만 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 농업 부문 효과

 

⇒ 쇠고기 연간 1,811억 피해 `최대`

■ 예상대로 농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일 품목으로는 쇠고기의 피해가 가장 컸다.

특히 한미 FTA로 미국산 먹을거리가 국내 농축수산업 수입시장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

농축산업 부문의 연구를 맡은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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