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간 경영4 노사관계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 보고서
[목차]
1. 서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한 요약
2. 본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 소개
3. 결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상생방안
4. 참고문헌
1. 서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한 요약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서로 맞물려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는 각각의 단체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고 각각의 단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헌법제33조1항에 근거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 조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힘쓰는 조직으로 직종별, 산업별, 일반의 형태로 나누어서 결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분야별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결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2호에 근거하여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 및 징계와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직 임원이나 인사 및 총무 관련 부서의 핵심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대립하거나 의견이 달라져 대립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중도적 입장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절차와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고용관계에서 근로기준의 설정과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며 거시 경제적 개념으로는 노동시장 정책과 인력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주체로서 고용정책, 노사협력정책, 근로기준정책, 직업능력정책, 산재예방정책, 국제협력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6개 지방청 및40개 지청, 2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청 산하에 고용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지원과 고용보험 관리 직업능력개발업무 및 외국인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본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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